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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일 5월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키로 뜻을 모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층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의 20%를 내도록 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없앤 것이다.

 

청와대도 재난소득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공개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가 늦어도 29일까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5월 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칼자루를 쥔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모양새다. 국회가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비난은 국회로 향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당초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충당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국비 100%로 지급키로 뜻을 모았다.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만큼 지방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자칫 재난지원금 지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국민 100%에 지급할 경우 총 2,171만 세대가 대상이 돼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면 그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먼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은 1,900여만 세대는 같은 달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신청 후 이틀 내에 현금ㆍ카드ㆍ상품권ㆍ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등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 호소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추가 재원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 보고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각급 학교의 급식이 필요 없어지면서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비로 책정했던 급식 예산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이 돈으로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한 달에 한두 번 친환경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쓰지 못한 급식예산 일부로 친환경 채소와 과일 등을 사서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직접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학생 한 명당 3만 원어치 한 꾸러미인데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561만 명 정도라 월 천7백억 원 정도면 된다는 계산이며 이미 지자체 몇 곳에서 시행 중인 아이디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농가 피해도 줄이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도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