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아내를 구금시킨다 -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반응형
728x170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나 혼자만의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승자나 타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재발하는 이유에는 사람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점도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잦은 상습에도 처벌은 약하고 징역을 살아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다보니 상대적으로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이 드는 것인데요.

 

반응형

 

한국과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나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 미수범으로 인정하고 매우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기준에서 비록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세계 다른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두바이 - 6개월 실형

 

두바이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통해 최근 한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 입니다. 두바이는 음주와 성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일단 음주 운전이나 음주 사고로 적발이 되면 6개월 실형을 받고 국외로 추방을 시키는 엄격한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 연좌제 (배우자 구금)

 

말레이시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본인은 물론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까지 수감되어 다음날 훈방 조치가 됩니다.

 

 

 

 

▲ 터키 - 목적지까지 걸어가기 

 

음주 운전에 단속되면 경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수감이 될 수 있지만 더 가혹한건 음주 적발 장소에서 30km를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라면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다른 차량에 동승 할 수도 없습니다.

 

 

 

 

▲ 핀란드 - 월급 몰수

 

평범한 사람들에겐 가장 가혹한 처벌일 수 있겠네요. 핀란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한 달 동안 번 월급을 모두 몰수 한답니다.

 

 

 

 

 

 

▲ 미국 음주운전 - 1급 살인죄까지 적용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 정지는 독립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 된 직후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 취급하며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1급 살인죄' 적용을 시킵니다.

 

 

 

 

 

 

▲ 호주 - 신문에 신상정보 공개

 

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단속에 적발되면 이름, 연령,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신상정보를 신문에 자세히 알려 추후 재발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 신문 1면 신상정보와 사진 공개

 

호주는 사진을 제외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싱가포르는 한 수 더 떠서 신문 1면에 사진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국가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돈이나 처벌을 떠나 인식 자체를 바꾸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 구금과 노역 생활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주 동안 구금된 채 노역을 해야합니다. 또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재발시 영원히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