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월 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행 가능성에 염두해 두었던 다양한 정책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번 하반기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것과 조금 뒤에 시행하는 정책 부분도 확인해두세요.
1.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취급 받으며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더이상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입주민이건 누구건 정상적인 업무 외에 불필요한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널리 퍼트려주세요
2. 종이 통장 폐지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포 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과 스마트폰 보급화가 가져다준 편리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통장보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위주 사용이 많이되다보니 잦은 분실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3. 개인정보 노출 한 번에 파악
지갑이나 가방을 분실하면서 신분증 분실 우려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7월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신분증 유출 등록을 해두면 정보 도용으로 인한 계좌개설, 카드 발급, 대출 정보 등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영화, 공연, 전시관람 등에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참여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혜택을 지원하도록 매월 마지막 주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막지막주 전체가 <문화가 있는 날>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봐야 겠어요.
5.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매년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하는 어린이집 문제 그렇지만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안보낼 수도 없는데요. 축소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를 신설할 예정이고 민간 가정 보육시설 150개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참에 CCTV 증설과 강화된 보안 시설도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아빠의 달 제도 시행
7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신생아의 경우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을 늘려 20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7.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되면 기존과는 달리 종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피서지에 대해 미리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파라솔 대여 업자가 허가구역 외에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된다네요.
8. 병역회피 근절 대상 확대
병무청은 오는 9월부터 병역 회피 해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1급 이상 공무원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잦은 병역비리 만큼은 반드시 일벌백계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무엇보다 종이 통장 폐지는 조금 안타깝네요. 통장에 찍혀 나오는 금액을 바라보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분들도 계실거고 통장 프로포즈와 같은 이색적인 이벤트도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겠네요. 너무 빠른 변화에 이런 단점이 존재할 줄 누가알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