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모집중단 대책방안

사립유치원의 공공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발표와 감사 실명 이후 전국 16개 유치원 중 9곳이 폐원안내 7곳이 모집중단 안내한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정식 폐원신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첫 합동 회의를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의 폐원 모집중단 통보에 대한 대응책을 우선으로 다루는 회의를 진행하며 유치원 모집중단과 관련 유아 학부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천에서 한 사랍유치원이 폐원 안내를 했고 26일 울산에서 2개, 충남에서 3곳, 전북에서 3곳이 폐원하겠다는 의사를 학부모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에서 설립자가 건강상 이유로 폐원신청이 있었으나 서류가 미비해 발려했다며 학습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기존 학생들의 배치 여부 등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집중단 안내를 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경기도의 광주 하남의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 사립유치원 1곳에 학부모에게 2019년도 만 3세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이 점검되는데 유은혜 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원아모집 중단 사태와 폐원에 대해서는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길 바란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시 6개 유치원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인데 광주시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의 학급 12개를 늘려 대상 유아 전원을 배치하겠다며 부천에서 폐원 의견을 밝힌 사립유치원 1곳의 만 3세 모집장원은 40명이며 인근 일신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폐원 통보를 내린다고 하지만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 폐원을 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입학과 졸업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상 교육청이 졸업 철인 2월쯤 폐원 인가를 하기에 당장 '기습 폐원'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폐원은 서류가 복잡하고 6개월 이내로 폐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원 이들은 집단폐원이 아닌 집단휴원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립유치원은 정식 폐원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폐원을 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사태를 진화하느냐에 따라 사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도 유치원 2곳이 폐원 기정사실화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책회의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현행 육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신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휴업 폐원을 할 경우 관할 시도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폐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한유총이 제시 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