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폐교 파산 불안한 신입생, 명지학원 입장문
- 문화이슈
- 2022. 2. 11. 22:44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당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명지학원이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소속 학교들의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만약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올해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2020년 8월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지만 골프장 건설에 실패했다. 사업이 실패하자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분양대금 4억3000만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020년 8월 골프장 건설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SGI서울보증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1년6개월 만에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명지대·명지전문대 총 6곳의 학교를 운영 중이다. 파산할 경우 소속 재학생 1만4831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명지유·초·중·고 재학생은 1928명, 올해 신입생은 839명이다. 또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명지대·명지전문대 재학생은 1만2064명이다.
교육부 입장
교육청은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 폐교 수순을 밟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며 "재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명지학원 파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 명지중·고에 신입생을 배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입생이 미배정될 경우 기존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만 해당 학교에서 졸업하게 된다. 마지막 학년이 졸업하면 학교는 자동으로 폐교된다.
파산이 결정된 상태에서 내년도 신입생이 배정될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교육청이 명지중·고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치유·초 학생들에 대해 "인근 학교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명지학원 파산시 재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대 학생 혼란글
명지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중지로 파생된 '폐교설'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명지대 재학생들의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신입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명지대 폐교각이라면 신입생들은 어떡하냐. 인근 학교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냐"라며 불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2019년부터 파산설이 돌았지만 폐교되지 않았다"거나 "파산하면 다른 기업이 인수해야 회생하는 건데 인수할 기업이 있겠냐"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명지대 측 입장문
명지대 측은 실제 폐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명지대 관계자는 "명지학원은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었다. 처분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에 대체재산 확보계획이 포함될 수 없는데 교육부 의견 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 의견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되는데 교육부는 명지학원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