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대구 경북지역을 강타하며 지역 경제를

마비 시켰던 코로나 19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확진자보가 완치자가

두 배 이상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가 피해 지원방안 등 수습책 마련을

위해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는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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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이

되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여파로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그 범위가

어느정도 측정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지며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이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이 되며

일반 시민들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료 감면 헤택도 주어집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지원이 되며

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이 면제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범위도 관심사 입니다. 대구시는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대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달라보이는데요.

 

경북의 경우 청도와 경산에 집중돼 있어

선별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권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는 물론

경북 21개 시군에서 코로나 확잔자가

발생해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라며

대구와 경산, 청도 등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지 전례가 없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

이라며 이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면

15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