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슈 honeyJ 2020. 4. 25. 07:4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키로 뜻을 모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층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의 20%를 내도록 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없앤 것이다. 청와대도 재난소득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공개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가 늦어도 29일까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5월 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칼자루를 쥔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모양새다. 국회가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비난은 국회로 향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당초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충당..